[현장연결] 여야, 내년 예산안·세법 일괄 합의…내일 본회의 처리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예고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막판 협상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비공개 회동 결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 /><br />합의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단한 합의서인데요. 제가 우선 서명을 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먼저 예산 관련된 합의서부터 저희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합의서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.<br /><br />1,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18시, 잠정입니다.<br /><br />18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에 예산안을 의결한다.<br /><br />그 세부적인 사항 첫 번째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.6조 원을 감행하며 국가채무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.<br /><br />두 번째,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 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.<br /><br />세 번째,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·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.<br /><br />네 번째, 전월세 보증금 대출 2차 보전 지원과 취약 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, 0~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,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,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및 청년 내일채움 공제.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.<br /><br />다섯 번째,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.<br /><br />여섯 번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를 50%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.<br /><br />일곱 번째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유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.<br />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<br />다음은 예산 부수 법안에 관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2023년도 예산 부수 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 /><br />1, 법인세는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로 각 1%씩 세율을 인하한다.<br /><br />2,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,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 원,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.<br /><br />3,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,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 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.0%에서 5.0%로 한다.<br /><br />4,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, 음력 10년에서 20년은 300억 원, 20년에서 30년은 400억 원, 30년 이상은 600억 원으로 하며 사후관리 합리화 등 기타사항은 정부안대로 한다.<br /><br />5,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%, 총급여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 자는 15%로 상향 조정한다.<br /><br />6,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023년도는 1조 5000억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023년은 2000억 원으로 한다.<br /><br />2022년 12월 22일.<br />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.<br />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<br /><br />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.<br />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 /><br />남은 합의서도 마저 저희가 낭독을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합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요 현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<br /><br />1,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 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,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.<br />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<br /><br />2,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,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, 근로기준법, 한국전력공사법,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에 본회의를 개회한다.<br /><br />2022년 12월 22일.<br />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.<br />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<br /><br />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.<br />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 /><br />우리 부총리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그러면 짧게 제가 한말씀 드리고 우리 대표님도 한말씀 하고 같이 모두 일어나서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필요하다면 각자 백브리핑이나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.<br /><br />우선 법정 시한이나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았고 또 우리 의장께서 정한 시한까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원내 1당으로서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저희는 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관련해서 여야 입장 차이가 세법 문제를 비롯해서 또 시행령 예산 관련해서 있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우리가 국민들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또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또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서로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고생해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님,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님 또 양당의 김성환 정책의장님과 또 성일종 정책의장님, 양당 수석부등, 우리 유성곤 수석님과 또 송언석 수석님.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양당의 예결위 간사와 또 우원식 예결위원장들까지 모두 무척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.<br />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<br /><br />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지나고는 많이 초조해졌습니다.<br /><br />정기국회 기간 12월 9일을 넘겨서는 정말 안절부절이...
